[김대호의 경제읽기] '구글 갑질 방지법' 국회 통과…구글 "준수 방안 모색"<br /><br /><br />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의 수수료 갑질을 막는 이른바 '구글 갑질 방지법'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부당한 수수료 부과 정책을 막는 보호 장치가 세계 최초로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부터 향후 앱마켓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대리점주 갑질과 과장광고 논란에 대한 책임으로 오너 일가의 사퇴와 함께 회사 매각을 결정했던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매각 철회를 공식화한 배경은 무엇인지,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매각 전망은 어떠한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이른바 '구글 갑질 방지법'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. 전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운영하는 글로벌 IT 공룡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법안이 마련된 배경부터 통과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짚어주신다면요?<br /><br /> '구글 갑질 방지법' 통과로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구글의 '인앱 결제' 강제·30% 수수료 정책은 국내에서 힘을 잃게 됐는데요. 예상되는 수수료 경감 규모는 어떠한가요?<br /><br /> 미국,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구글, 애플 등과 관련된 소송과 독과점 규제 법안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의 법안 통과가 향후 규제 가속화에 시금석이 될지도 관심입니다. 현재 구글과 애플 측의 입장은 어떠한가요?<br /><br /> 우리나라 토종 앱마켓과 콘텐츠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. 구글 갑질 방지법이 향후 국내 빅테크 기업 성장에 어떤 기회로 작용할까요?<br /><br /> 과장광고 논란에 책임을 지고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팔겠다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계약 무효를 선언하며 남양유업 매각이 3개월 만에 결국 무산됐습니다. 홍 회장이 갑자기 매각을 철회한 배경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시장에서는 홍 회장이 요구한 '선결조건'이 무엇일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?<br /><br /> 홍원식 회장은 재매각 의사를 밝혔지만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 외에 다른 매수자에 회사를 매각할 길은 사실상 막히게 된 상황입니다. 결국 법적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해진 셈이죠?<br /><br /> 대리점 갑질, 과장 광고 등 오너 리스크를 겪었던 남양유업이 매각 소송전까지 겪게 되며 기업 거래 신뢰도와 이미지 추락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. 또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재점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. 남양유업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